<출처 :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 http://withgonggam.tistory.com/1959>

<출처 : 팩트TV -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790>

<출처 : 머니투데이 - http://v.media.daum.net/v/20170515181504638>


문재인 대통령,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


 스승의 날인 오늘,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고 희생된 두 선생님, 故 김초원, 이지혜님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의 참 의미를 우리 가슴에 남기고 희생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두 분 선생님이 이제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는 조우성변호사님의 '법과인생' 브런치의 '기간제 교원의 순직처리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https://brunch.co.kr/@brunchflgu/1114)'를 참고하였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에 따라 우선 국가공무원법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구분에 교육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은 "경력직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평생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 즉 기간제로 채용된 교육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은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을 확인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

2(정의)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10조의3(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2(기간제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은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과 '제32조(기간제교원)' 조항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분명 교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위 세가지 법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구조 활동을 펼치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순직이 맞습니다.

 다시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보면,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 생략 -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 생략 -

2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학생들을 구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한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제가 법규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보다보면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순직 인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입장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이전에도 가능하였다는 말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2(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생략 -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미 시행령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함에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출처:http://www.hankookilbo.com/v/950e29b8aa224ce0ac987f894ddfc6b7)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바뀌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인사혁신처. 많이 아쉽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이제라도 옳바로 읽고 합리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p.s 1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하네요. 공무원연금법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온 국민이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 할 레고 제품은 아이들의 로망이죠, 소방본부입니다!

소방, 경찰 등등 제복입은 멋진 모습이 아이들의 눈엔 멋져 보이나봅니다^^


마트 가격 기준 139,9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죠^^



봉지가 꽤 많이 들어있네요.

더 고가의 제품들은 엄청 많은 브릭이 들어있겠죠ㅋ



1층부터 차근차근 건설 중입니다~ 소방본부 입구가 회전문으로 되어있네요.

왼쪽편에는 의자가 보입니다. 아마 관공서니까 안내하는 직원이 앉겠죠?^^



짜잔!! 2층도 올렸습니다. 2층엔 서장이 위치합니다.

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차고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엔 무전을 송수신할 수 있는 레이더가 멋지게 있네요!

투명한 차고 셔터는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건물을 이어 붙였습니다. 중간에 검은색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요.

각도를 조절해서 건물 3개 동의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층엔 직원들이 쉬는 2층 침대가 보이네요.



옆에 동도 마저 연결했습니다.

왼쪽에 1번 차고보다 길죠? 이쪽엔 사다리차가 들어갑니다.

옥상엔 'H' 표시, 헬리포트가 있어요!! 정말 구성 좋다 +_+



이어서 사다리차도 만들어봤습니다.

차체부터 차곡차곡 만드는데 정말 차 만드는 것 같네요ㅋ

만드는 재미가 있는 레고입니다.



사다리 부분도 만들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니 굴절사다리차네요.

용감한 소방대원이 바스켓에 탑승했습니다^^



짜잔! 전체 모습

(불타는 핫도그 카트가 있는데 사진에 안 나왔네요 ㅋㅋ)


순찰차에 헬기에 굴절사다리차까지 아주 알찬 구성입니다.

레이더는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신호 잘 잡히게요ㅋ



기~~다란 소방차가 있는데 이런 승용차도 있습니다.

순찰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서장이 타는 행정차(또는 1호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방관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출처 : 영화 래더 49 갭쳐>


주인공이 순직하고 서장이 이 차를 타고 주인공의 집에 등장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순직 시 이렇게 차량이 소식을 알리러 오는가봅니다.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생략 -


어느날 당신의 집앞에..

빨간차량이 멈춰서고 소방 기를 든 남자가 차에서 내릴때

당신은 울어선 안됩니다.


-생략-


911테러 당시 숨진 소방관들을 추모 연설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의 마지막 내용은 맨 마지막에 담겠습니다^^



미국의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행렬

<출처 : 영화 래더 49 갭쳐>



삐질삐질 땀을 흘리는 멋진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무거운 공기호흡기를 메고 있군요!




굴절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핀 모습입니다.

전 사실 이부분에서 레고의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뒷바퀴의 앞뒤에 있는 저것은 아웃트리거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 '슈퍼톰캣'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f14xhazpt/44>


이렇게 소방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펼 때 수평을 유지해주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웃트리거.

레고에서 이런 디테일을 표현한 것이 존경스럽습니다ㅎㅎ



헬기입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기장님이네요~^_^



이 노란 녀석은 소방관들 내려오는 봉입니다ㅋㅋ 워낙 순식간이라 사진은 못 건졌네요.




깔끔한 입구의 모습, 그리고 차고 앞 전등과 방송시설이에요^^

보면 볼수록 디테일에 놀랍니다.

차고 셔터는 저렇게 열어둔 채로 둘 수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도끼, 동력절단기, 랜턴 등등~~


이상 알찬 구성의 레고 소방본부 6011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는 소방관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살수 없는 소방관입니다.

당신의 작은 어려움에도 달려가 도울 수 없어

혼자 마음 아파 할 소방관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불속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언제든지 불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바보이니까요..

그는 가끔씩 자신이 소방관이라는 사실도 잊고 삽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랑은 영원 할 것처럼 행복해하고

늘 감사해 하니까요..

어느날 당신의 집앞에..

빨간차량이 멈춰서고 소방 기를 든 남자가 차에서 내릴때

당신은 울어선 안됩니다.

당신만을 향해 그토록 힘차게 뛰던 그의 심장이 멈춰져 있고

당신만을 쫒던 두 눈동자가 감겨져 있을때..

그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누구보다 축복받을 자격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어떤 소방관도 많은 돈을 벌기위해..

사회적 명성과 높은 지위를 얻기위해 소방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구하기 위해..당신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

소방관이 된 것 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바보예요..

제발..이런 소방관을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내곁을 떠나버린 그 사람처럼..

제발..소방관만은 사랑하지 마세요..

---2001.9.11테러시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던 중 숨진 343명의 순직소방관 추모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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